국민권익위원회의 강력한 중단 권고에도 퇴직 공무원들에게 황금열쇠·해외여행 등 고가 선물을 주는 공직사회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으로 행정을 펼치면서도 시대를 역행하는 ‘공복’(公僕)의 민낯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29일 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는 앞서 2015년 각 지자체에 퇴직 예정자에 대한 국외연수와 금 제품 등 고가의 금품 제공 관행을 중단하도록 권고했지만, 현실은 되레 거꾸로 가고 있었다.
전국 지자체 243곳(광역 17곳·기초 226곳) 중 제주, 강원 속초 등 9곳을 뺀 234곳이 장기근속 퇴직 공무원에게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고 기념금품을 줬다. 금액은 예산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전체의 절반이 넘는 143곳(58.8%)이 해외연수를 보냈고 일부는 가족도 동반할 수 있도록 했다. 황금열쇠 등 고가의 금 제품을 퇴직 기념품으로 준 지자체도 66곳(27.1%)이나 됐다.
이들 234개 지자체가 조사 기간 퇴직자 여행과 각종 기념금품 지급에 쓴 예산은 총 781억원이나 됐다. 2만3562명에게 일부 가족을 포함한 연수비로 597억원이 집행됐다. 1인당 대략 253만원꼴이다. 나머지 184억원은 3만105명이 받은 장기 재직 기념품·공로패였다.
몇몇 지자체는 조례상에 근거를 두지 않은 채 연수(18곳·7.4%)를 보내거나 기념금품(125곳·35.4%)을 주기까지 했다. 별도 심의 없이 관련 예산을 집행한 곳도 있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