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2단계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공수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공수처, 검찰, 경찰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 민주적 기관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후보 추천 의결이 마감돼야 한다”며 “추천위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오늘 반드시 후보 선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추천위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나 여당은 정해놓은 후보가 없다. 추천위가 법이 보장한 독립적 지위에서 공정하게 후보 추천을 해왔다”며 “중립기관의 추천 후보를 비토해온 건 국민의힘이다. 심지어 추천위원들에게 후보 추천을 결정하지 못하게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지난주 법사위 법안소위를 보이콧하고, 여당의 단일안을 만들어와야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며 “듣도 보도 못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됐으면 소위에서 여러 개를 놓고 병합심사를 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의지가 없는 것을 숨기기 위해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다. 만약 그렇다면 매우 비겁한 행태”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지 말고 법안심사에 참여해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검찰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는 당내 권력기관개혁TF(태스크포스)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했다. 윤호중 위원장과 1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에게 수많은 지지자가 검찰 문제 관련해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주고 있다. 의견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하다”라며 “모든 의견은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 민주당을 위한 충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검찰개혁특위 안에서 녹여 지혜롭게 조정하고 당에서 책임 있게 결정하겠다”라며 “의원님들도 최근 현안을 넓은 시야로 보고 책임 있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