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정경심 동양대 판결 이후 사법개혁을 거론하는 여권에 대해 “그 개혁은 겁박”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가 말 안 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은 겁박으로 읽힌다”고 썼다. 그러면서 정 교수에 대한 판결 이후 여권이 사법개혁을 거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게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에도 ‘수시로 출몰하는 법관탄핵’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이 말(법관탄핵)이 또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다. 판결 내용에 대해 아무 말 없이 판사가 편파적이라며 신변에 대한 위협을 가한다면 그건 그냥 내가 원하는 판결을 하라는 강요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적폐사태와 사법파동으로 많은 사람이 구속될 때에도 법원이 편파적이라 느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법원이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고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 집행정지를 인용하자 여권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