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 무역협정 포함 ‘미래관계 협상’ 타결

입력 2020-12-25 00:08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 지난 2016년 영국 국민의 찬반 투표 이후 4년 만에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지으면서다.

24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최종 협상을 끝내고 브렉시트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했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종식된 것이다.

영국 정부는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에 약속했던 것을 이번 합의로 완수하게 됐다”며 “영국은 다시 재정과 국경, 법, 통상, 수역의 통제권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영국 전역의 가정과 기업에 환상적인 뉴스”라며 “우리는 처음으로 EU와 무관세와 무쿼터에 기반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서로에게 있어 가장 큰 양자협정”이라고 덧붙였다.

영국과 EU는 올해 말까지인 ‘브렉시트 전환 기간’ 이후 관계를 위한 이른바 ‘포스트 브렉시트’ 협상을 그동안 진행해 왔다. 특히 존슨 총리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최근 며칠 간 전화로 수 차례 통화하면서 계속 브렉시트 협상을 이어왔다. 양측은 미래관계 협상에서 가장 어업권, 공정경쟁 조건, 분쟁해결 방식을 두고 대립해왔다.

전환 기간 종료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양측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측이 전환기간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을 예정이었다. 이 경우 양측을 오가는 수출입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비관세 장벽도 생기게 돼 혼란이 불가피하다.

양측은 의회 비준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다만 유럽의회의 비준은 연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U 27개 회원국의 언어로 합의안을 번역하고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유럽의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합의 내용을 임시로 우선 적용하고, 추후 비준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영국 하원도 이르면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부터 비준을 위한 임시 회기를 연다는 계획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