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친문 누리꾼들이 ‘근조 사법부’를 외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도 명령했다.
친문 누리꾼들은 해당 판결에 판사들을 향해서는 ‘법레기’, 검사들을 향해서는 ‘검새’라고 비난하면서 “사법부는 죽었다”고 격하게 반발했다. “대통령께서 독재라도 해서 다 쏴 죽여버리면 좋겠다”면서 ‘계엄령’ 등을 언급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또 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는 검은 근조 표시를 한 ‘▶◀사법부’를 제목으로 단 게시글도 릴레이 형식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 ‘근조 사법부’는 지난해 ‘조국 수호 촛불집회’에서 주로 외쳐졌던 구호다.
한 누리꾼은 1970년대 인민혁명당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에 비견될) 역사에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판사 3명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 너희들 절대 안 잊겠다”고 경고했다.
다른 누리꾼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었던 박시환 대법관의 ‘대법원장 삼고초려’의 거절은 정말 뼈아픈 거절”이라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김명수’는 불행의 씨앗을 너무 간과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