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한 것과는 달리 정부는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원칙론을 내세웠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개최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식과 관련해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언급하며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하셨을 소상공인 자영업자께 더 큰 고통을 드려 마음이 무겁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내놓겠다”고 말했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 상향 등도 제도 보완으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여기에 더해 “코로나 사태가 야기한 임대료 문제에는 고통 분담과 재정투입이라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착한 임대료 정책의 세액공제를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향후 국회와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세액공제 비율을 더 올리는 게 착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분들을 늘릴 수 있는 식으로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면 하나의 검토 방안으로 포함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회 논의에도 들어가야 한다”며 “방안이 확정된 바는 없다. 세법을 개정해야 해 단시간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