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후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은 대부분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7년간 평균 2억6000만원이 올랐는데 이 상승분의 96%인 2억5000만원가량이 노무현·문재인정부 시기 상승액이라는 것이다. 서민들이 버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더라도 경기도 아파트 한 채를 사는 데까지 14년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 이후 경기도 아파트 가격 대부분이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 올랐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2003∼2020년 경기도 시·군내 표준지에 있는 67개 단지 6만여 가구의 시세를 정권별로 비교·분석했다. 노동자 연 임금은 통계청 고용 형태별 임금자료로 활용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경기도 내 30평형 아파트값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17년간 평균 2억6000만원(2억원→4억6000만원) 상승했다. 이 상승분의 96%에 해당하는 2억5000만원은 노무현·문재인정부 시기 상승액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평균 경기도 아파트값은 노무현정부 초기 2억원에서 임기 말 3억1000만원으로 1억1000만원(59%) 올랐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정권 초기 3억2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1억4000만원(42%) 뛰었다.
반면 이명박정부에서는 정권 초기부터 말까지 오히려 3000만원(3억1000만원→2억8000만원) 하락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4000만원(2억8000만원→3억2000만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1기 5대 신도시(분당·평촌·일산·산본·중동) 아파트의 경우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분당 시범단지 우성아파트 32평형은 지난 17년간 평당 평균 2651만원(1147만원→3798만원) 상승하며 조사 대상 아파트 가운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이 아파트는 문재인정부 임기 중에만 1860만원 뛰었다.
평촌 목련마을 선경 2단지는 17년 동안 2096만원(228%) 올랐는데, 문재인정부 임기 중 1187만원 상승했다. 일산 백마쌍용은 총 같은 기간 1054만원(158%)이 올랐는데, 노무현정부 동안 518만원 상승했다.
경실련은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서민들이 경기도에 30평 아파트 1채를 마련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서민들이 버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더라도 경기도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 데 14년이 걸린다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실제로 문재인정부에서 노동자가 연평균 3400만원을 버는데, 임금을 전액 모은다고 가정하더라도 4억6000만원인 경기도 30평형 아파트를 사기 위해선 14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근혜정부에서 노동자는 연평균 3100만원을 벌었다. 당시 경기도 아파트값은 3억2000만원으로 임금을 모두 저축한다면 주택 구매를 위해 10년이 걸린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경기도 아파트값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정부가 서울 아파트 핀셋 정책에 매몰된 사이 집값 폭등이 전국적 현상이 됐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또 “정부는 이제라도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통령은 20번 넘게 실패만 반복했던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 시장 전반을 개혁하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며 “올해 초 대통령이 임기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