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 이상 과열과 양극화 확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중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정부 역량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김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 이상 과열과 양극화 확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 운용에 있어 시중 유동성의 안정적 관리는 중요한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금리 기조 장기화 환경 속에서 수익률 추구 행위가 강해짐에 따라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시장 유동성이 우리 경제의 ‘포용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쓰이도록 보다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시중 자금이 생산적 부문에 유입되고 장기간 머무르도록 한국판 뉴딜 및 BIG3 분야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민간투자 인센티브를 높여 나가고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한국이 올해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1%로 제시했었다. 이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일정 수준에서 통제된다는 가정을 기준으로 추산한 수치였다.
김 차관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을 위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3대 소비촉진 패키지 등 소비 진작책을 추진하면서 투자 및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추가 소비 시 추가 특별소득공제 적용,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고효율가전 구매환급 재추진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 충격 대응 방안과 관련해 김 차관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극복하고자 올해 고용이 줄어든 기업도 고용증대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10만 청년 일 경험 사업도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 피해지원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1월 중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글로벌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영국에서의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안으로 위험 선호 기조가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연말·연초를 맞아 시장 유동성이 얕은 상황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