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세 강화 의견
임대차3법 유지 피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답변에서 “장관으로 취임하면 현 정부의 투기수요 차단 등 주택 정책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임대차 보호법 등 논란이 됐던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도 적극 옹호하며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사실상 ‘김현미 장관 시즌2’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연스럽게 내년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변 후보자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시장의 주문을 일관되게 외면하고 있다. 변 후보자는 정부가 주택 구매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부정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지적에 대해 “실수요자가 적정한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왔다”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지난해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서 자가보유율이 61.2%로 높아진 것을 들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4.7%)이 주택구입자금 대출(31.2%)과 전세자금대출(23.5%) 등 융자 지원을 원한다고 응답했던 것은 모르쇠했다. 변 후보자는 오히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거시경제 상황과 저금리로 인한 가계대출 급증세 등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하다고 옹호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을 올려 서민들의 패닉바잉을 부추겨놓고 대출을 막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인데 이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시장이 문제로 여기는 ‘풍선효과를 유발한 규제지역 지정 방식’, ‘부동산 관련 과세 강화’에 대해서도 조금의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규제지역 지정이 주택 투자에 따르는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외지인 투기수요로 인한 집값 상승을 차단하는데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규제지역이 나올 때마다 ‘규제지역 외 다른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규제→초기 규제대상인 수도권 집값 상승’이라는 악순환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규제만으로는 시장을 절대 이길 수 없다”며 “변 후보자 발언을 보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불로소득 환수 의지 차원에서 보유세 및 거래세 강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다. 맹목적인 부동산세 강화가 매물 잠금현상을 초래해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현상에 대한 고찰은 찾아볼 수 없다. 과세 완화는 투기세력에게 밀리는 것이라는 최근 현 정부의 경직된 사고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 임대차 3법의 유지 방침도 굳건히 했다. 문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점이다. 최근 한 언론의 온라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가량은 집값 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변 후보자가 장관으로 와도 정책 개선은 희박할 것이어서 결국 구매 바람은 계속 될 거라는 얘기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