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관리하는 행안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측근이 기용돼 정치적 중립성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공직선거 관리는 헌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장관은 모든 공무원과 같이 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거 중립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전 후보자가 내년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 선거 관리를 주관하는 부처 장관에 기용된 데 대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행안부는 선거관리 주무 부처다. 선거를 앞두고 별 교체 요구 없던 장관을 경질하고 친문 핵심을 투입했다. 울산 선거 사건의 망령은 차치하고라도, 공정선거 관리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모든 정부 부처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선관위 협조요청에 따라 선거사무를 지원한다”며 “행안부도 선관위 협조요구에 따라 법에서 정한 선거 지원 사무를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이어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 등 불법적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선거 공정성을 위해 행안부 장관이 되면 탈당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장관도 공직선거법상 선거 중립 의무가 있고, 위반할 경우 벌칙 대상이 된다”며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청와대 지시 및 행안부 정책 방향과 후보자의 소신이 충돌하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 후보자는 “현재까지 업무를 파악한 바로는 제 소신과 배치되는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 실패해 시장 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 세계적 초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가구 분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정부는 그간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원칙하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지자체장들이 성비위 사건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성비위 근절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