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9000억달러(약 10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합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중소기업들에 일시적으로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목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이날 미국에서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 끝에 이같은 내용의 부양책이 합의됐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합의된 부양책은 9000억달러 규모로 미국 역사상 2번째로 큰 경기부양책이다.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부양책은 지난 3월 통과된 2조2000억달러(약 2425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이었다.
단일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급여보조 프로그램(PPP)이다. 2845억달러(약 313조6000억원)가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 급여를 위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준다.
코로나19로 직업을 잃은 경우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가 제공된다. 부양책이 통과되면 비자발적 실업자는 11주간 주당 300달러(약 33만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록다운 등 상황에서의 유급휴가를 지원하기 위한 18억달러(약 2조원) 규모의 세액공제도 포함됐다.
팬데믹으로 산업군 자체가 고사 위기에 처한 공연업계와 항공업계에는 각각 150억(약 16조5000억원)달러의 지원금이 책정됐다.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도 820억달러(약 90조4000억원)에 달한다.
의식주 등 생존과 직결된 영역에도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 임대료 등 주거비용 보조에 250억달러(약 27조5000억원)가 지원되며 연방정부의 보조영양 지원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와 어린이 영양공급 사업에 130억달러(약 14조3000억원)가 투입된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300억달러(약 33조원)가 백신 확보 및 공급 사업에 책정됐다. 코로나19 검사와 역학조사에도 220억달러(약 24조2000억원)가 쓰일 예정이다.
가구당 일정 금액의 현금을 나눠주는 재난지원금도 또다시 시행된다. 합의안에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에 한해 1인당 600달러(약 66만원)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지난해 소득이 7만5000달러(약 8300만원)를 초과하는 사람들부터는 지원금이 깎인다. 소득이 9만9000달러를 초과하면 지원금을 일절 받지 못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모두가 기다려온 경기부양책이 드디어 합의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기쁘다”면서 “(이번 부양책으로)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건네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백악관과 양당은 지난 몇 달간 5차 부양책에 투입되는 예산과 관련해 갈등을 빚어왔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하원은 지난 5월 3조달러(약 3309조원) 규모의 슈퍼 부양책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규모를 2조2000억달러로 낮췄다.
반면 공화당과 백악관은 5000억달러(약 551조5000억원)에서 1조달러(약 1103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제시해왔다. 이번 부양책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초당적 절충안인 셈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좋은 출발점”이라며 부양책 통과에 지지를 표했다. 다만 민주당은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내년 1월 이후 더 많은 금액의 부양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기에 시장에 풀리는 공적 자금은 내년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