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구의역 사고’ 아무것도 아닌데”…비뚤어진 노동안전 인식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때인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대해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고 내부 회의에서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도 명백한 사측 책임을 인정한 사고에 대해 변 후보자가 사망 노동자의 개인 과실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또 ‘평일 주40시간 노동’과 관련해서도 “주5일 하면 아무것도 안된다. 솔직히 토·일요일도 비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왜곡된 노동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일보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변 사장 재임시절 SH공사 내부 회의록을 입수했다. 당시 회의에는 변 사장 외에 SH공사 건설안전사업본부 간부들이 참석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2016년 6월말 열린 간부회의에서 구의역 사고를 언급하면서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흔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마치 시장이 사람을 죽인 수준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다. 사장이 있었으면 두세 번 잘렸을 정도”라고 말했다. 당시 사고 책임 문제를 두고 여론의 비판이 거셌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두둔한 발언이다.

변 후보자는 이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 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었다”며 “사실 아무 것도 아닌데. 걔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현장이 많다”며 “조금의 실수가 없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내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김모(당시 19세)군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김군은 서울메트로 외주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김군의 가방에서는 먹지 못한 컵라면과 삼각김밥이 발견됐다. 이 사고를 계기로 열악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년노동자의 현실,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 등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작업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휘·감독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변 후보자는 당시 간부회의에서 SH공사 주관 건설현장의 평일 주40시간 노동에 대해 부정적인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한 간부가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주5일 근무를 하고, 만약 주중 비가 오면 일을 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자, 변 후보자는 “비가 한참 오면 일을 안했는데도 돈을 주는 거고, 우리는 공기(공사기간)가 늦어진다”며 “솔직히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비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주5일 하면 돌관작업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된다”고 말했다.

‘돌관작업’은 건설현장에서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낮과 밤, 평일과 휴일의 구분 없이 작업하는 것을 뜻한다. 노동계에서는 돌관작업을 대표적인 산업재해의 주범으로 꼽는다.

변 후보자는 그러면서 “열거만 하지 말고,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논의돼야 한다”며 구체적 방안을 주문했다. “민주노총이 너무 강하게 요구한다”는 간부의 말에 변 후보자는 “민주노총 입장은 어떤 것이고, 일을 하나도 안해도 기본월급은 얼마까지 줘야 하는지 이런 쟁점을 분명히 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래는 변 후보자가 2016년 ‘구의역 사고’에 대해 발언한 회의록.



백상진 이현우 이상헌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