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의 핵심 조건은 방역망 통제 상실이나 의료체계 붕괴라고 언급하며 “아직까진 견뎌낼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당장 3단계로 결정할 시점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7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3단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개념적 기준은 방역 통제망이 상실됐느냐, 의료체계의 수용 능력이 초과했느냐 등 크게 두 가지”라며 “아직까진 (국내 상황은) 어느 정도 여력을 가지면서 견뎌내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막대한 사회적 피해에도 3단계로 올려 환자를 줄여나가는 시도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아직 양쪽 다 그런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1만6889명으로 지난 8월 수도권 중심의 2차 대유행 당시(7023명)와 비교해 배 이상 많다. 손 반장은 “(2차 유행) 당시와 비교하면 배 이상 환자가 발생했지만, 그간 확충한 의료체계를 통해 아직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제 검사를 대폭 확대하면서 역학조사를 배가해 확진자 추적 속도와 격리 속도를 올리려고 한다”며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도 확충하면서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거리두기) 3단계 논의에 착수했고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있듯, 중대본에서 논의를 한다면 그 사항도 알릴 것”이라면서 “어제 가짜뉴스처럼 갑자기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손 반장은 또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거리두기 상향 1∼2주 차에 20% 내외로 감소했고, 이후 3주 차에는 감소세가 정체됐으나 지난 주말 다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예전 대구·경북에서 2, 3월 이동량이 최저였던 때와 비교하면 지난주 이동량이 더 떨어진 상태”라면서 “이런 효과가 이번 주말, 다음 주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