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尹, 민주주의 파괴하는 대통령에 맞서 투쟁해야”

입력 2020-12-16 15:28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맞서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R는 문재인 vs 윤석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 순간 이른바 ‘추-윤’ 갈등이 실은 ‘문재인 vs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재가 이후 정치권이 사실상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대결 구도로 흘러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 전 교수는 “오픈 게임이 끝나고 메인 이벤트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전 교수는 현재 사태에 대해 “이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사법정의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고 진단하며 “어차피 본안에서는 문 대통령이 법적으로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본인이 변호사인데 문 대통령이라고 그걸 모르겠는가”라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진 전 교수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며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그러면서 “원래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으니.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냥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을”이라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