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근처로 이사하면 최대 2000만원가량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 자체의 안전성 우려도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인구 회복부터 생각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1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원전 주변 12개 시·정·촌(기초지방자치단체)으로 이주하는 이들에게 가구당 최대 200만엔(약 2098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2011년 3월 재앙이 일어난 지 10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인구가 회복되지 않자 금전 유인책을 내놓은 것이다.
대상은 사고 당시 12개 지역에 살지 않았던 이들이다. 후쿠시마 이외 현에서 가족을 데리고 이사하는 경우 200만엔, 1인 가구엔 120만엔을 각각 지급한다. 후쿠시마현 안에서 살다가 12개 지역으로 이주하면 최대 120만엔을 준다. 이주한 뒤엔 5년 이상 거주하고 취업 등도 해야 한다.
여론은 싸늘하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 방사선량이나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가 여전한데 이주 지원책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사고 당시 일본 정부는 12개 지역에 피난 지시를 내렸었다. 하루아침에 삶이 무너진 주민들은 방사능 공포를 피해 일본 각지로 흩어졌었다.
피난 지시가 해제된 뒤 귀환율은 20%대에 그친다. 본래 살던 이들조차 돌아가길 꺼리는 위험 지역에 보조금을 뿌려가며 인구 유입을 시도하는 모양새인 것이다.
당장 SNS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나라가 미쳤다” “200만엔 내고 안전한 곳에 살겠다” “토착민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부터 조사하라” 등의 반응이 줄을 잇는다. “정부, 정치인부터 먼저 이사를 가라”는 힐난까지 등장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