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단계 격상 필요”…정세균 “전문가 의견 수렴하라”

입력 2020-12-12 19:59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코로나19 홈케어시스템 운영단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3단계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라도 선제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정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방역대책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할 때 보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불가피하다”며 3단계 격상 조기 시행을 건의했다.

이어 “현재 옥외 집회보다 실내모임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은 10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인 3단계보다 더 강화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식당 등에서 2시간 이상 머물 수 없게 하고 편의점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업장 내 취식을 금지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며 “안 되면 경기도만의 선제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족한 치료 병상과 격리시설 확보를 위해 도 차원의 병상과 생활치료시설 긴급동원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확진자 폭증에 따라 치료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무리가 있다”면서 “휴·폐원 또는 개원예정 병원에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립병원과 민간상급병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지원 등 보상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일정 규모 지방정부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는 내용의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에 질병관리청 중심의 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한 수도권 지자체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정부가 3단계 격상 카드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병상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확진 시 1일 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정부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한다’는 원칙 하에 생활치료센터와 병상확보에 공공·민간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현재 병상 1000개 이상,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했으며, 13일 정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구체적인 병상·생활치료센터 확보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인 950명을 기록하자 긴급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주3회 주재하던 중대본 회의의 경우 매일 주재하며 방역과 병상 상황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