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직접 방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차기 장관 내정자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함께다.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은 부동산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심이 높았다.
문 대통령이 둘러본 임대주택은 13평대 복층형 신혼부부형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 주택에 들어서며 “가족과 자녀가 살 수 있는 곳”이라는 변 내정자 설명에 “시야가 확 트였다”면서 “신혼부부에 아이 한명은 표준이고,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두 명도 (키우는 것이) 가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임대주택의 경우 13평은 민간주택의 20평 정도와 비슷하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식탁이 놓인 거실 공간을 돌아보면서 “공간배치가 아늑하기는 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과 변 내정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답사를 마치고 나온 뒤 행사장에서 “앞으로 중산층들을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아파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며 “입주자들의 커뮤니티 등을 만들면 입주자들의 생활 자체가 차원이 높아질 수 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임대아파트를 만드는 데 역점을 많이 둬야 한다”고 했다.
또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 주택이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좋은 ‘주거 사다리’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발상의 근본적 전환을 해야 할 시기”라며 “과감하게 재정적 투입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LH공사 사장님, 국가 건축정책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이 애쓰셨다”며 “집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며,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문제가 최고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주거안정 정책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