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향해 “창피한 줄 알아라. 노회찬이 찬성했을 것 같느냐”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심을 저버리는 건 좋은데 제발 노회찬은 팔지 말라. 진보를 말아먹은 쓰레기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권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두고는 “양심을 지킨 두 명의 의원이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한다”며 “좀비들 틈에 살아남은 귀한 생존자”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것이고, 자격요건을 10년에서 7년으로 내린 것"이라며 "결국 공수처장은 자기들 사람으로 세우고, 수사인력 역시 자기들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저게 다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지금 목숨 걸고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도 그것을 고칠 생각을 안 할 거다. 한 손에 검찰이라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공수처라는 칼을 휘두를 수 있는데 그걸 왜 마다하겠느냐”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과 공수처의 상호견제? 웃기는 이야기”라면서 “어차피 검찰총장이나 공수처장이나 자기들 사람인데 견제가 될 리 없다. 행여 윤석열 같은 버그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말을 안 들으면 공수처로 치고, 공수처가 말 안 들으면 검찰로 치고. 뭐 그러지 않겠느냐”고 비관했다.
이어 “문제는 검찰이 아니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며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놓든 권력은 얼마든지 그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 추미애가 하는 일이 그 일이다. 헌법이고 법률이고 절차고 규정이고 싹 무시한다”고 지적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