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은 통과, 필리버스터는 진행중…국민의힘 초선 전면에

입력 2020-12-11 09:28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11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

여야 대립이 극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은 11일 필리버스터에 전원 참여키로 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초선 58명 전원은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신청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 동의 제출이 가능하고, 이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야당의 무제한 토론 시간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종결 동의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날 상정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8시간45분)을 시작으로 찬성토론 첫 주자 민주당 김병기(2시간1분),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4시간48분), 민주당 홍익표 의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차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