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윤 총장이 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전관예우 틀 안에서 보면 된다”는 평가를 했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위원 면면을 놓고 “중징계를 위한 노골적인 위원 구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향후 징계위 구성이 편향적으로 꾸려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변 출신인 정 교수는 지난 8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최한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윤 총장 및 특수부 출신 검사들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정 교수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놓지 못하는 이유로 ‘전관예우’를 꼽으면서 “검찰개혁의 저항세력은 특수부 출신 검사”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정치하겠냐’는 질문에 명확히 부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 총장이 정치에 뛰어들 경우 검찰청법 취지에도 어긋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여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6가지 징계사유 중 한 가지다. 정 교수는 지난해에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다른 징계위원인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7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 당시 검찰 개혁 논의를 위한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2010년에는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검찰 측 징계위원으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이 참여했다. 심 검찰국장은 이번 윤 총장 징계사유의 근거가 된 ‘재판부 분석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보고 받은 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반부패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한 KBS의 오보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는 강요미수 의혹 사건 때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차관은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