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태릉골프장 부지 연내 활용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릉골프장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은 “아직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지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태릉골프장이 군사시설인 만큼 부지 이전은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관련 협의가 접수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실질적인 이전 논의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태릉골프장이 있는 노원구는 정부에 획기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 입주물량 일정부분 구민에게 우선 공급,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 등 7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노원구의 건의사항에 추후 협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강대식 의원은 “태릉체력단련장(골프장)은 국가 외교와 공익 목적 그리고 유사시 군사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며 “골프장 이전은 결국 육군사관학교 이전 논의로 이어지게 되며 안보 차원에서 이같은 졸속 주택공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폭망한 부동산 정책으로 애꿏은 국방부와 노원구민이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면서 “여기에 시민단체까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동의하는 이해관계자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노원병 당협위원장도 “본 계획은 주택정책 실패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 내놓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는 동족방뇨식 공급대책”이라며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에 상처입은 노원주민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철회를 공식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