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과 정권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숨죽인 채 침묵해야 하는 무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탄생해도 당장 국민들 내일의 삶이 바뀌진 않겠지만, 언제부터인가 정권을 비판하는 정치인은 감옥에 가고 정권에 불리한 수사와 재판을 하는 판검사가 쫓겨나는 세상이 되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면 권력자들은 비리와 부패를 저지르게 된다. 이것이 역사가 말해주는 진리”라며 “친문 특권세력과 정권에 줄 잘 대는 자들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대 다수의 국민은 절망과 고통에 빠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라며 “공수처가 탄생했기에 국민의 삶이 무너졌다고 말이다”라고 썼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추천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 2)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표에 가로막혀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