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2.5단계로 상향했다. 이에 한 자영업자는 생활고를 호소하며 “집합 금지 때는 대출원리금을 비롯해 임대료, 각종 공과금 납부도 멈추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청원 게시 하루 만에 2만여개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A씨는 “코로나 규제 방향을 보고 있으면 거의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을 시키고 있다”며 “우리 자영업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다. 집합 금지할 때 그 엄청난 마이너스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건지 그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버티기 위해, 또는 기타 이유로 대출을 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그리고 그 원리금을 매달 갚아야 한다”며 “매월 임대료, 전기세, 기타 공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건 당연하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만 그 책임을 다 지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되면 대출원리금과 임대료, 각종 공과금과 세급 납부도 그 기간에는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돈을 벌지 못하는 부분은 인정한다. 그런데 매장의 시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과 대출원리금은 그대로 지출되고 있다. 결국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이너스는 같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A씨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고 했다. 그는 “왜 코로나 전쟁에 자영업자만 총알받이로 내몰려야 하느냐. 왜 자영업자만 희생이 이리 커야 하느냐”며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으로 가면 큰일나기에 절실하게 호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출도 안되고 집도 줄이고 가진거 다 팔아가면서 거의 10개월을 버텨왔다.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제 자영업만 집합금지가 아닌 같이 집합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A씨는 “대출원리금을 안 갚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지를 시켜달라는 거다. 임대료, 집합 금지 때문에 사용 못하고 내는 공과금 이런 부분이 같이 멈춰야 한다. 제발 부탁드린다. 마지막 생명줄마저 끊어지기 전에 절규하며 호소한다”고 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