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회장 위정현)가 중국에서 재개된 한국 게임의 판호(게임 서비스 라이선스) 발급에 대해 “추가적인 판호 발급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학회는 성명문을 통해 “중국은 한 개의 판호를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한국 게임규제에 대한 명분을 잃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판호 발급을 담당하는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지난 2일 발표한 판호 목록에 게임 개발사 컴투스의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를 포함했다.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을 유료로 서비스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당국의 라이선스다. 국내 게임이 판호를 발급 받은 건 지난 2017년 초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중국의 경제 보복(한한령)이 본격화된 뒤 3년 9개월만이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판호 발급 프로세스가 워낙 비밀에 부쳐져 있기 때문에 한국 게임의 판호 발급 재개를 속단해선 안된다는 신중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학회는 “이번 판호 발급은 전례 없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과 공동노력에 의해 이룩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 냉정하게 보면 실질적으로 판호에 대한 규제가 철폐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일 발급된 판호 42개 중 한국은 2개인 반면 일본 13개, 유럽 12개, 미국 8개를 발급받은 사례를 들며 “한국은 지난 4년간 누적된 국가간 판호 차별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은 한 개의 판호를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한국 게임규제에 대한 명분을 잃었다”면서 “향후 한국은 추가적인 판호 발급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 게임의 진입에 아무런 장애가 없지만 한국 게임의 중국 진입은 판호로 막혀 있다는 점을 국내외에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 향후 한국이 얼마나 판호를 받는가가 한국과 중국의 문화와 산업협력에서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고 적었다.
또한 학회는 “향후 정부와 민간의 한층 치열한 공동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게임 산업계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