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거부할 권리’ 인정될까… 의무접종 두고 각국서 잡음

입력 2020-12-06 16:41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본격화되며 백신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의무접종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5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의료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백신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의 주장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반대하는 이들의 움직임과도 맥을 같이 한다. 백신 반대론자들은 자유주의 성향의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와 연대해 백신 거부 운동을 벌일 계획으로 전해졌다.

스테파니 스톡 오하이오주 의료 자유 운동 대표는 “어떤 종류의 백신도 의무 접종을 반대한다”며 “특히 우리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이 같은 반발을 고려해 이미 몇몇 주지사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무접종 계획을 접었다고 설명했다. 종업원에 대한 기업의 의무접종 요구도 법률적으로 성사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미국 최대 간호사 노동조합은 화이자와 모더나 등 어떤 백신이라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이상 접종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럽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전국민 의무접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매체 도이치벨레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 환자를 상대하는 의료진을 제외하고는 의무접종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도이치벨레는 이 같은 의무접종 대상군이 의료진에서 시작해 차차 다른 필수시설 종사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 일간 르 파리지엥은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백신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전례가 없다”면서 “정부도 시민의 반발을 고려해 의무접종을 도입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스에서는 2018년 영유아에 대한 고위험 전염병 백신 접종이 의무화된 선례가 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의무접종은 이뤄진 적이 없다.

일본은 접종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접종에 응해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을 도입했다. 지난 3일 일본 참의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한 예방접종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 전액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그 대신 국민은 백신 접종에 최대한 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백신 의무접종 반대론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소한 의료·복지 분야 종사자 등 필수 인력들에 한해서는 의무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선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상대하는 의료진에 대한 의무 접종이 뜨거운 감자다.

로런스 고스틴 조지타운대 오닐연구소장은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문제는 의료 분야에서 골치 아픈 사안”이라며 “병원은 구성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함과 동시에 이들을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