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문재인정부 8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이명박·박근혜정부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파트를 제외한 땅값 상승액은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의 7배에 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땅+건물) 및 공시가 변동 분석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년간 서울 아파트 22개 단지, 약 6만3000세대의 땅값·집값·공시가격·공시지가 변동을 분석해 발표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노무현정부 임기 초인 2003년 3억10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값(25평 기준)은 2020년 10억4000만원으로 17년간 7억3000만원, 평당 2907만원 올랐다. 평당 땅값은 2807만원 올랐다.
경실련 조사 결과 지난 17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 대부분은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노무현정부 동안 아파트값은 평당 1031만원(1249만원→2281만원), 문재인정부 3년 동안 1531만원(2625만원→4156만원) 올랐다. 이명박정부 동안 178만원 하락(2281만원→2103만원)했고, 박근혜정부 동안 522만원 상승(2103만원→2625만원)했다. 노무현·문재인정부 8년간 서울 아파트값(25평 기준) 상승액(6억4000만원)이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아파트값 상승액(9000만원)의 6배에 달하는 셈이다.
건물값을 제외한 아파트 땅값 또한 크게 상승했다. 경실련은 2003년 평당 1149만원이던 아파트 땅값이 2020년 3956만원으로 17년 사이 2.4배(2807만원) 상승했으며,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 936만원, 이명박 정부 –192만원, 박근혜 정부 523만원, 문재인 정부 154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무현·문재인정부 8년간 아파트 땅값 상승액(2476만원)이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상승액(331만원)의 약 7배에 달하는 셈이다.
경실련은 가격 상승보다 더 큰 문제는 공시지가가 이러한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아파트 평당 공시지가는 2003년 454만원에서 2020년 1641만원으로 1187만원 상승했으나, 이는 아파트 땅값 시세 상승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1%로 지난 17년간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았으며 노무현정부에서는 44%, 박근혜정부 47%, 이명박정부 51%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집값 안정을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분석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58%, 아파트 땅값은 64%나 올랐다”며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