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판사 집단행동 유도’ 의혹에 “엉터리 이야기”

입력 2020-12-02 16:07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현장검증에 도착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자신이 ‘판사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엉터리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 의원이 지난달 26일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판사들을 동원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여론 조성을 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이번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의원은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소설을(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행정실 직원들에게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말이 안 된다”며 “어이가 없다”고 했다.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의원이 ‘판사들이 움직여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움직여야 한다’며 집단행동 유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 의원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직후 페이스북에 “엉터리 소설에 기가 막힌다”며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한 사실도 없고, 유도할만한 능력도 없다.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통화는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 직원들 2~3명이 있는 상황에서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 조금만 취재하고 확인하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제가 통화한 상대방은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었다”며 “대검의 판사 불법사찰에 대해서 ‘검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다’ ‘판사들도 부글부글 분노할만한 일이다’라는 등의 취지의 의견을 나누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곡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려면 좀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라”며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 결정을 논하는 과정에서 ‘위법성 조각’ 이야기가 왜 나오나.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말만 들으면 하지 않은 엉터리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 집단행동 유도’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이 문제의 통화를 한 것은 날짜와 시간대가 특정 돼 있다. 지난달 26일 오후 7시경 국회 법사위 행정실이었다”며 “당당하다면 해당 시간대의 통화 내역을 스스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위 제소는 물론, 고발을 위해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막 국회에 들어온 초선 의원이 어디서 이렇게 잘못된 방법을 배웠는지 한심스러울 뿐”이라며 “누가 시켜서 한 건지, 혼자 한 건지 국민 앞에 진상을 밝히고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