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돈세탁·제제물품 운송 등 제보받을 의도
“555차례 북한 제재물품, 중국 운반…중국, 막지 않아”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 정보를 제보하는 웹사이트를 새로 개설했다. 최대 포상금은 500만달러(55억 4000만원)다.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거의 끝나는 등 미국이 정권교체기를 맞고 있지만 대북 압박 강도를 낮추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1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팬데믹 이후 북한 경제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웡 부대표는 국무부가 이날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를 신고하는 새 웹사이트(dprkrewards.com)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운반 행위, 무기 판매와 운송, 돈 세탁,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을 통한 제재 물품 수송, 마약과 화폐 위조, 사이버 활동, 노동자 해외 파견, 인권 유린 등의 정보를 제보 받을 방침이다.
국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테러 정보에 대한 신고·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Rewards for Justice)’의 홈페이지를 운영해왔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도 대북 제재 위반 정보 제보에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국무부가 이번에 별도로 신고 사이트를 만든 것은 제보 편의성을 높여 북한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웡 부대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집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은 555차례에 걸쳐 유엔 제재로 거래가 금지된 석탄이나 기타 물품이 선박을 통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운반되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수입을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웡 부대표는 또 현재 중국 내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나 은행과 관련된 북한 대표단 수십명이 머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웡 부대표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유엔 제재 이행을 거부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불이행하는 것은 비핵화 과정을 지연시키는 것일 수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유엔이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2017년 이후 북·중 교역이 급감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불법 미신고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웡 부대표는 섣부른 제재 완화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핵심 추동력을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우리는 모두 북한의 경제 개선을 원한다”면서도 “이는 다른 목표와 단절된 게 아니며 안보 상황 해결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웡 부대표는 “북한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은 핵과 화학·생물학 무기 프로그램과 그 무기들을 전 세계로 실어보내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