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려던 우리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WFP와 사업관리비 1177만달러를 환수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내 환수를 목표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해 국내산 쌀 5만t을 WFP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우선 쌀 운송과 분배 등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1177만달러를 WFP에 건넸다. 사업관리비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지급됐다.
하지만 북한이 같은 해 8월 열린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쌀 수령 거수 의사를 WFP에 밝히면서 사업 추진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대북 쌀 지원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예산을 이월 처리했다. 사업관리비 역시 환수하지 않았다.
연말까지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북한이 쌀 수령과 관련해 이렇다 할 의사를 밝히지 않자, 통일부도 사업관리비 환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여 대변인은 “그동안 WFP를 통해 쌀 5만t을 대북 지원하기로 추진해 왔는데 현재까지 (북측의 응답이 없는 등)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WFP를 통한 대북 쌀 지원 사업 예산은 지난해 이월돼 올해 다시 이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WFP에 선지급한 사업관리비 역시 환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북한은 코로나19 차단을 이유로 국경을 굳게 잠그는 등 외부 인원 및 물자 반입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은 중국이 지원한 쌀 10만t 역시 코로나19를 이유로 받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