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9일 여당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집권 후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야당 시절 그렇게 비판하던 예타 면제를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다. 모두 선거용 선심쓰기”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뒤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예타는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쓰기 위해서,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사전에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따져보는 제도”라며 “예타 면제는 청년들의 빚”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 자신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근무 시절 직접 예타조사를 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 제도가 지난 22년 동안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나는 이명박정권 때 여당 의원이었지만, 4대강 사업의 예타 면제를 두고 (국회) 예결위에서 강력히 비판했었다”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도 예타 면제를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정권의 예타 면제는 벌써 88조1000억원으로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예타 면제를 모두 합친 83조9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정부에서의 예타 면제가 계속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등 앞으로 예상되는 예타 면제까지 합치면 (문재인정부의 예타 면제는) 100조원보다 훨씬 큰 액수가 될 전망”이라며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대, 30대, 40대 세대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자신들의 호주머니가 털리고 미래가 저당 잡힌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면서 “진실을 알면 도저히 이 정권을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