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네 번의 정권을 거치며 20여 년간 정치권의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반드시 결론짓겠단 각오다.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막을 내리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늦어도 내년 초에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136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 제출 후 한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항공물류 기지 역할을 하는 동남권 관문으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권이 그 요청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며 “오늘 그런 뜻을 모아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에 건설되는 공항’이라며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명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재정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예타 조사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산시가 유치를 추진 중인 2030 부산월드엑스포에 맞춰 개항하고, 부산 지역 기업을 우대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 면제 사업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의장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제출에 참여한 전재수 의원도 “경제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방 소멸을 극복해야 한다는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로서 신공항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도 지난 20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양당의 법안을 병합 심사하게 된다. 민주당은 두 법안이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속도를 낼 수 있단 기대를 드러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처음으로 신공항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노무현정부 때부터 제기돼왔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일단락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02년 중국 민항기의 김해 돗대산 충돌사고로 공론화가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엎치락뒤치락했다. 박근혜정부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확정했지만, 탄핵 후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또다시 백지화됐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는 1년여의 검증 작업을 거쳐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