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검사들 “장관 중립 지켜야… 尹 직무정지 철회하라”

입력 2020-11-26 13:0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의정부지검의 평검사들은 26일 회의를 연 뒤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과 관련해 일치된 입장을 발표했다.

의정부지검 평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이번 처분은 검찰의 행정적 예속을 빌미로 준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처분이며, 국가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의정부지검 평검사들은 “위법하고도 부당한 처분은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여러 일선청 평검사들을 포함해 전국 고검장 전원, 대검찰청 중간간부들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처분을 위법·부당한 것으로 규정하고,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밝히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다음 달 2일 열겠다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