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이 25일 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검찰연구관들은 추 장관을 향해 “처분을 재고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회의에는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이 참석했다.
검찰연구관들은 추 장관의 전날 처분에 대해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검찰연구관들은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검찰연구관들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대검찰청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의 회의 결과 전문.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
2020년 11월 24일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합니다.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검찰연구관들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2020. 11. 25.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일동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