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히며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건’과 동일 선상에 놓고 “진상을 규명해 뿌리를 뽑아야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질 경우 이는 2016년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4년 만이다. 야당은 “우리 헌정사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수행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윤 총장을 향해 “공직자답게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길 권고한다”며 사퇴를 압박한 것보다 메시지가 한층 강해졌다. 당 대표 취임 후 계속해서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해왔던 이 대표의 이같은 강경한 태도는 친문 지지층을 중심으로 지지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사람이 윤 총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라며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법무부 징계절차가 끝나는 대로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금 제일 중요하고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것은 징계절차”라며 “국정조사와 특별수사는 징계절차를 전제한 것”라고 말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여러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어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특히 판사 사찰 부분은 심각한 문제다. 야당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과거 불법사찰 사건과 다를 바 없다”며 강제수사 필요성을 거론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적폐검찰과 사법농단세력이 한 통속이었고, 영혼의 쌍생아였다”며 “사찰 혐의 하나만으로도 윤 총장은 직무배제를 넘어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판사 사찰 의혹이) 사실이라면 수사관이 절도범 장물을 뺏어서 업무추진비로 갖다 쓴 것과 같다”며 “이걸로 양승태 대법원장과 국정원, 보안사, 총리실이 다 처벌받았다”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윤 총장은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야당은 “추 장관의 권한남용과 월권에 대한 국정조사도 하자”며 맞받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귀 뀐 놈이 성 낸다는 속담이 생각난다”며 “이번 사안은 위헌성이 충분한 사건이다.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울산시장 선거 불법 지원 국정조사도 이번 기회에 할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참 나라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당인 민주당이 아무리 커다란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다수의 횡포와 민주주의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건가”라며 “이 사태를 이성적 판단으로 풀려고 애써야지, 더 악화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