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에 檢 격앙…“정치적 폭거 고발할 것”

입력 2020-11-25 14:27 수정 2020-11-25 14:32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명령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격앙된 목소리가 나왔다.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추 장관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검찰 내부망에는 추 장관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일선 검사들의 주장이 줄을 이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장관 혼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와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상급자 지시가 부당한지 아닌지 깊이 고민하고 논의한 후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는 전날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직무 집행정지를 명한 것은 소위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지 해당 세력의 정치인 출신 장관이 민주적 통제, 검찰 개혁이란 이름으로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도 전날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 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댓글로 “국민과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그저 구색 맞추기일 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권력의 본질에 충실한 다른 무엇인가가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근거로 든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재판부 사찰 지시 등의 감찰 혐의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 지방검찰청 간부는 연합뉴스에 “윤 총장이 (JTBC) 홍석현 회장을 만났다는데 당시 관련 사건은 이미 기소된 상황”이라며 “그게 문제가 되면 대통령은 왜 수사·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느냐”고 지적했다.

조국 흑서 집필에 참여한 권경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일상적 재판 준비업무 중 하나”라며 “그 이상 불법사찰 정황이 나온다면 문제이겠지만, 추 장관의 거짓과 과장, 왜곡을 한두 번 봤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찰에 준하는 자료라면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같이 추미애의 심복으로 알려진 분이 왜 묵혀 두었느냐는 것”이라며 “결정적 시기에 터뜨리려고 묵혀 두었다면 재발을 방지하고 교정하지 않은 직무유기는 어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