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일선 검사들에게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용인 물류센터 화재,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7명이 참석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은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나 노동자 38명이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관련자 8명을 구속기소했다. 15명의 사상자를 낸 용인 물류센터 화재사건과 관련해서는 3명을 구속기소했다.
윤 총장은 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사건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편법과 반칙이 누적돼 선량한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는 인재가 대부분”이라며 “중대재해로부터 위협받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오찬 간담회가 열린 건 지난 17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선 간담회에서 윤 총장은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 을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공정한 형사법 집행이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었다. 윤 총장은 향후 한 차례 더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검사들과 오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