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미국 의회의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결의안이 “가짜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가 입만 열면 자랑하는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종전선언,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는(결의안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며 “이제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없는 가짜 평화나 섣부른 남북 관계, 이벤트성 정상회담은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미 조야의 초당적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은 18일(현지시간) 한·미동맹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 2건을 채택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은 톰 수오지(민주당) 의원이 제출했다.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한 것을 인정’하는 결의안은 아미 베라(민주당) 의원과 테드 요호(공화당) 의원이 공동 제출했다.
조 의원은 “이번 미 의회의 한·미동맹 결의안 채택은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이고 확고한 지지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지, 결코 가짜 비핵화와 가짜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이 같은 인식을 촉구하며 “외교장관과 여당 인사들을 미국에 보내 물러갈 트럼프 정부 인사들에게 북·미 정상회담의 톱다운식 대북정책을, 바이든 신행정부가 이어받게 해달라고 조르는 얼토당토 않은 외교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낸 조 의원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인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졌다. 조 의원과 블링컨 전 국무부 장관은 2016년부터 2년간 카운터파트로서 한·미 안보의 각종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이후에도 조 의원은 블링컨 전 부장관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 받아왔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