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식’ 한국 압박 탈피…의회도 지지 의미
“한미 방위비 협상, 상호수용할 수 있는 다년간 협정”
주한미군 미국 이익 부합…한미동맹, 미국외교 핵심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한·미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미국 하원은 18일(현지시간)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국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채택한 결의안이라 더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결의안의 내용 중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과 관련해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면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다년간 협정’이 포함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이른 시일 내에 한·미 방위비 협상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삐걱댔던 한·미 동맹도 복원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을 포함해 동맹을 갈취하는 트럼프식 외교안보 정책에서 탈피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에서 미국 의회까지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한·미 방위비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한국에 매우 좋은 소식”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최소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둘러싼 한·미 갈등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미 동맹과 관련한 결의안 2건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들 결의안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을 평가하는 결의안’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올해 한·미 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형성한 것을 강조하는 결의안’이었다.
‘한·미 동맹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은 민주당 소속의 톰 수오지 의원이 제출했다. 수오지 의원의 결의안은 한국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규정했다.
결의안은 “미국 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 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동맹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기여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외교·경제·안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진통을 겪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한 것을 강조’하는 결의안은 민주당 소속의 아미 베라 외교위 아태소위원장과 공화당 소속의 테드 요호 의원이 공동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 동맹이 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동북아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강조했다.
이 결의안은 또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 결의안도 한·미 양국이 진행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우선시하고 상호 합의 가능한 조건에 도달할 것을 촉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한·미가 협력한 것처럼 앞으로도 양국이 의학과 과학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베라 의원은 결의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한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미국에 적지 않은 마스크를 기증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친밀한 우정의 전형”이라며 “향후 70년도 두 위대한 나라와 국민 사이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원도 지난 1월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