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79명과 지방행정제재·부담금 고액·상습 체납자 105명 등 총 584명의 명단을 일반에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만 260억원을 훌쩍 넘었다.
지방세 체납자 중 법인이 104곳에서 39억4600만원을, 개인이 375명 190억1200만원을 체납했다. 또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은 법인 5곳에서 1억8900만원을, 100명이 31억70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해명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 등이다.
부산시 홈페이지 등에는 오늘부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과 체납 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출국금지 요청하고,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등 더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