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을 사과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뼈아픈 패착을 야기한 23회의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선 지난 7월 민주당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 3법부터 원상복구하라.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무너뜨린 정책들은 모두 폐기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같은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며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뼈아픈 패착이었다”고 인정했다.
유 전 의원은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해온 민간시장의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며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택지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공공임대에 대해선 “전월세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라”며 “주택금융을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보통 시민들에게 더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을 다 해임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 사람들로 팀을 다시 짜라”며 “이런 대책은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고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 어느 국민이 그걸 해결책이라고 보겠느냐”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래서 이 정권은 안 되는 것”이라며 “이래서 이 정권으로는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향후 대권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 자리에서 당내 주자 중 처음으로 대권 도전을 공식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