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노동존중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건설현장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불량한 작업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추락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언급한 것은 지난 13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 전태일의 50주기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노동운동의 발전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해 왔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명 ‘김용균법’ 등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이 같은 노력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고 있으나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 이유로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 건설현장에서 일어난다”며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 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 관리하고 고공작업 등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점검 체계를 구축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며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때”라고 지적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