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이 17일 김해신공항 건설 추진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해신공항 추진은 힘들다는 쪽으로 발표될 경우 국책사업에 정치논리가 개입돼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총리실은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를 브리핑한다고 16일 밝혔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이 결과를 설명한다.
앞서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추진과 관련, 법제처에 공항시설법 34조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장애물 절취’란 김해공항 주변의 산을 깎는 일을 말한다.
법제처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가덕도 신공항을 원하는 부산시가 김해공항 건설에 협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총리실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사실상 김해신공항 사업지 부지 결정 4년 만에 백지화되는 셈이다.
당초 경남 밀양과 가덕도를 놓고 신공항 건설이 검토됐으나 양쪽 모두 경제성평가에서 기준점을 넘지 못해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쪽으로 조율됐다.
그러다 2018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가덕도 신공항이 부활하기 시작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가덕도 신공항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같은 당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이 김해신공항을 반대하며 ‘부·울·경 공동검증단’까지 구성했다. 이들은 “김해신공항 주변에 산이 많아 활주로 진입, 진출 과정에 충돌 위험이 있다”고 줄곧 주장했으나 국토부가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럼에도 여권의 드라이브는 계속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리 시절 신공항검증위원회를 꾸렸고 이 검증위가 법제처에 의뢰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김해신공항 추진 여부를 발표하는 것이다.
특히 오 전 시장의 사퇴로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확정되면서 여권의 이런 움직임은 더욱 강화됐고, 심지어 여당 대 여당 출신 국토부 장관의 대립으로까지 번졌다. 지난 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검증용역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했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특정 지역을 정하고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법적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토부 2차관 들어오라고 해”라며 소리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결국 가덕도 신공항 적절성 연구용역비 20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겨우 입지가 선정된 신공항 건설이 선거를 앞두고 백지화되면서 정치논리 개입에 의한 예산 낭비 비판이 가해질 전망이다. 김해신공항으로 확정했을 당시 정부는 오는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했으나 이제 입지 선정부터 다시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