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변호사 단체가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는 법안 검토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법치 파괴”라며 검찰에 고발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6일 오후 1시30분쯤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변은 “추 장관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 해제하는 법률 제정을 법무부에 지시했다”며 “휴대전화 비밀 해제를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 지시는 국민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어 “(추 장관이) 대검에 라임 등 부정부패 관련 수사방해 및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법치 파괴적 조치를 취했다”며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명령으로써 법적 근거 없이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라임사태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김봉현의 옥중편지라는 신빙성을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자술서 하나만을 근거로 검찰총장 권한의 본질인 ‘검찰사무의 지휘감독권한’을 박탈하는 것 또한 명백히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또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에 대해 위법한 감찰 지시 및 김봉현의 법정 증언 11일 만에 이뤄진 수사지휘는 그 목적의 위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대검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엄중 수사해 대한민국의 법치를 수호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을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하며 특히 한동훈 검사장을 향해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의 이러한 결정을 두고 “인권 억압”이라며 야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변은 지난 6일에는 시민단체를 대리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