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오는 17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의 안전·환경 문제와 법제처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입장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15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 회의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검증결과 발표 수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며 “비공개 고위 당정에서는 검증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 등을 두고 문안 조정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법제처는 “장애물을 절취할 때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장애물 절취는 김해공항 주변의 산을 깎는 것을 뜻한다.
이를 두고 총리실이 김해신공항 사업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종 결과 발표는 검증위가 17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은 24시간 동남권 관문 공항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증위는 14개 항목에 대한 기술 판정만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김해신공항 폐기나 백지화 입장도 낼 가능성도 크다.
특히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이 잇달아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하면서 큰 방향은 정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왔었다.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논란은 10년 넘게 ‘현재진행형’이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동남권 관문 공항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공항 건설 필요성 인정→부산 가덕도, 경남 밀양 후보지 입지평가 부적격 판정→백지화→김해공항 확장안으로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이 김해공항 확장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사그라들던 불씨는 다시 커졌고, 총리실 검증위에서 1년 넘도록 검증 작업을 거쳤다.
그동안 부산·울산·경남 지자체들은 비행기가 주변 산들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김해신공항을 반대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해 왔다. 지난해 부울경 광역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4월 검증단을 구성하고 김해공항 확장안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었다.
반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왔다. 갈등이 격화하자 국토부와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은 총리실 검토 결과에 따르겠다고 합의했었다.
일부에선 정부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해신공항’ 결정을 사실상 뒤집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오는 18일 발표 예정인 전세대책과 한국판 뉴딜 등도 안건으로 올라 논의됐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