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정책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민주당 의원(정무위), 한국공정경쟁연합회(회장 신현윤) 주최로 16일 오후 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 과제 및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더욱 빨라지면서 선진국들은 서둘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 연방 하원의회는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이른바 ‘가파(GAFA)’로 불리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고, 미 법무부는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도 관련 법을 제정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위기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네이버·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토론회는 이원우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홍대식 서강대 교수와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팀장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 과제 및 정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주제 발표에 이어 이동원 공정위 과장, 임용 서울대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이재환 위메프 실장,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병욱 의원은 “공정위 입법 예고안에 대해 혁신을 저해하는 과한 규제라는 우려와 거대 플랫폼을 규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혁신과 공정경쟁 사이에서 균형 있는 규제 방식과 수준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독과점에 가까운 시장 지배력으로 디지털 공정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현윤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과 온라인 거래의 현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규제의 적절한 조정을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오프라인 참관 인원은 최소화하고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