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심사 험로 예상… 제3지대 낙점 가능성도

입력 2020-11-10 17:36 수정 2020-11-10 18:39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11명의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윗줄 왼쪽부터 최운식(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천), 전현정(추미매 법무장관 추천), 김진욱·이건리·한명관(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추천). 아랫줄 왼쪽부터 권동주·전종민(더불어민주당 김종철,박경준 위원 추천), 강찬우·김경수(국민의힘 이헌 위원 추천), 석동현ㆍ손기호(국민의힘 임정혁 위원 추천). 사진=연합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 위원들은 11명으로 확정된 후보들을 2명으로 압축해야 한다. 첫 심사가 오는 13일 열리지만 여야 측 위원들의 입장차가 커 최종 후보 추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오는 13일 회의에서 후보 심사 절차 및 의결 방법 등을 우선 논의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첫 회의에서 곧바로 2명이 압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후보가 11명이나 되는 만큼 각 위원들이 후보들의 성향이나 과거 이력을 파악할 시간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측과 야당 측이 추천한 후보들은 출신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현정 변호사(54·사법연수원 22기)를 추천했고 여당 측 위원들은 전종민(53·24기)·권동주(52·26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모두 판사 출신이다. 법조계에선 정부·여당이 검찰 출신 공수처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야당 측 위원들이 추천한 김경수(60·17기) 전 대구고검장, 강찬우(58·18기) 전 수원지검장, 석동현(60·15기) 전 동부지검장, 손기호(60·17기)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우선이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그러려면 검찰 출신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추천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 측이 추천한 석 전 지검장은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을 지냈다. 여당 측인 전 변호사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변호를 맡고 있다.

여야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제3지대’ 측 추천 인사들이 낙점될 수도 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운식 변호사(59·22기)를,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김진욱(54·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