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 주차 제한…도로 지정차로제 추진

입력 2020-11-10 12:13

서울시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 이동수단(PM)의 무분별한 보도상 방치를 막기 위해 ‘우선 주차 허용구역’과 ‘주차 제한구역’ 등을 설정하기로 했다. 3차로 이상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와 PM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차로제’ 지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보행자의 날(11월 11일)을 하루 앞둔 10일 서울시 교육청, 서울경찰청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PM·자전거·오토바이 등이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와 실제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PM은 휴대성과 빠른 속도를 장점으로 이용 대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안전운행 미준수로 사고 건수가 전년대비 168%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내 공유PM은 2018년 150여대에서 2020년 3만5850여대로 늘었으며 PM 사고는 2018년 50건에서 2019년 134건으로 16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행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화로운 교통 요건 구축을 목표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중앙정부의 법·제도 정비와 서울시에서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보행우선 문화 확산, 시설정비 시행 등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한다.

우선 내년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시범사업으로 1~5개 역에 설치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PM 거치대가 설치되면 역 인근에 무질서하게 주차·방치돼 있던 공유 킥보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역사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보행편의도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 자전거 및 PM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 자전거도로 설치율은 전체 도로연장(8282km) 대비 8%에 불과하다. 이에 3차로 이상의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 지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해 개인이동수단과 자동차가 공존하는 교통 문화를 확립한다. 다음달부터 PM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해져 2022년까지는 이용대수가 약 2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 위를 위협적으로 통행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책도 마련한다. 단속 카메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이륜 자동차에 대한 경찰 및 시장 등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단계적 방안을 추진한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공유 PM과 공유 자전거의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프리플로팅’ 방식을 개선하고 기기관리, 민원처리, 안전을 위한 보험상품 등 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우선 주차 허용구역(12개)과 주차 제한구역(14개) 등 PM의 주차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기기 반납시에는 주차 상태를 촬영해 무분별한 보도상 방치 문제를 방지한다.

보행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2023년까지 대각선 횡단보도도 120개소에서 24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취약 지역과 쇼핑 및 관광 수요가 많은 곳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종로구청 입구, 국기원 앞 등 보행수요가 많은 지역과 향후 세종대로 사거리 등에도 보행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도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로다이어트’ 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도심 중심부는 퇴계로, 세종대로에 이어 충무로, 장충단로 등 도로공간재편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보도폭 확장,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설치 등을 실시하는 ‘생활권 도로다이어트’를 사업을 추진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사람 중심, 보행자 중심의 철학을 선언하며 보행공간 확충, 사고 저감,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보행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보행, 개인형 이동수단 등 녹색 교통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서울만의 ‘보행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