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충북 제천시가 아이 셋을 낳으면 주택자금으로 5150만원을 무상 지원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9일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새 인구증가 정책으로 주택자금 지원사업을 벌일 것이다. 아이 셋을 낳으면 시가 총 5150만원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은 결혼 뒤 5000만원이 넘는 주택자금을 대출할 경우 셋째 출산 때까지 계단식으로 받게 된다. 첫째는 150만원, 둘째는 1000만원, 셋째까지 출산할 땐 4000만원의 주택자금이 지원된다. 세 자녀를 낳으면 시가 5150만원의 은행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다만 지원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둘째 출산 때는 2년간 4회에 걸쳐, 셋째 아이는 4년간 8회에 걸쳐 지급한다. 이미 집을 가진 부부는 주택자금 대신 기존의 출산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자금은 첫째 애 120만원, 둘째 애 800만원, 셋째 애 이상 32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제천시는 당장 인구 소멸로 생존의 위기에 처해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 지수를 분석한 결과 제천은 0.457로 올해 처음으로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20∼39세 사이의 여성 인구수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를 나눠 계산한 지수가 0.5 미만인 곳이다.
이 시장은 “그동안 매년 40억원의 출산장려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인구는 계속 줄고 0세 아동 1000명 선도 무너졌다”며 “예산을 30억원 정도 더 들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