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검찰의 월성 1호기 평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비판하고 재갈을 물리려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다수의 위법 행위가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수사기관이 이를 묵과한다면 직무유기로 국민이 납득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가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바꾸고 국민 생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라고도 지적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조작해 추진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위법 행위를 가려내고 책임자를 처벌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전 세계가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도 원자력발전 모범 국가이자 수출국인 우리나라는 역주행 중”이라며 “4차 산업혁명 이후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늘 것이라 예측되는데 정부 여당은 거짓에 기반을 둔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월성 1호기 폐쇄 수사는 정책 수사가 아닌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약한 정책도 법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법을 무시하고는 못 한다”며 “뭐가 두려워 444건 서류를 파기하고 이렇게 옹호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옹호하는 사건은 치명적 불법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민주당이 이렇게 과민 반응하니 큰 문제 있겠다고 짐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의 월성1호기 수사를 놓고 여야는 상반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야권은 살아있는 현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입장이지만 여권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수사하는 검찰의 오만함이 보인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월성1호기 수사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며 “검찰이 이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크나큰 불행”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이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좌절시켰던 정권 흔들기용 정치 수사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