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찍어내기 명분 쌓기용이다. 직권남용이고 권력의 사유화”라고 강력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일 법무부의 수장으로 증빙서류 없는 예산 사용을 바로잡겠다는 순수한 의지의 표명이라면 장관 특활비부터 당당하게 공개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느냐”며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찾아다니니 누가 공감하겠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정치인인 장관만 문제가 아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무려 444건에 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탈원전 증거서류 인멸은 공직기강 파괴를 넘어 국정농단”이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윗선을 반드시 찾아내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범죄를 파헤치겠다는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여당 대표는 비리 옹호자인가. 자격 없는 최순실이 국정에 관여했다고 분노했던 분들이 공무원과 그 윗선의 이런 범죄는 왜 싸고도느냐”며 “여당의 도가 지나친 이율배반과 내로남불이 절정에 달해 이제는 자기부정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사전 용역비 논란도 법이고 절차고 필요 없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공직자에게 쌍욕을 해대고 불러서 윽박지르려고 하나. 힘으로 원칙과 절차를 파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욕하고 윽박지르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이냐”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사정기관을 사병화하고, 감사원을 무력화하고, 의회를 통법부로 만들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독재정권의 초기 단계이자 유사 독재정권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안 대표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방위비 협상을 비롯한 한·미 간의 산적한 현안이 조속히 해결되고, 흔들리고 약해진 한·미동맹도 굳건히 복원되길 기대한다”며 “바이든 후보의 역전 승리는 문재인 정권을 적지 않게 당혹스럽게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바이든 당선인은 부통령과 상원 외교위원장을 역임했기에 한반도 문제에 적지 않은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갖게 되는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은 또 다를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 당국은 정권의 이익을 위해 당선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냉정한 현실 인식 속에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판단에 입각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을 전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